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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년]

[편집자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재료를 무기화하면서 기습적인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됐다. 사태 초반의 우려와 달리 일본의 강공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일본이 추가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 본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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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뺏긴 것을 되찾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지난 5월 일본 내 불화수소 업체 모리타화학공업의 한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에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수출 관리 엄격화)로 한국향 판매가 30% 가량 감소세를 보인데 따른 불만이었다. 일본 내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본에 더 큰 타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日 5월 한국향 유기화합물 수출 ‘반토막’…실적 악화로 日 기업들 잇단 ‘불만’26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적용을 받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기화합물’ 항목의 지난달(5월) 한국향 수출액은 120억5600만엔(약 13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5% 감소했다. 현재 재무성에서 불화수소만의 월간·국가별 수출액이 따로 공표되고 있진 않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전세계향 수출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기화합물의 5월 전세계 수출액이 1068억8000만엔으로 29.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감소폭이 훨씬 더 컸다.

특히 해당 항목은 일본의 한국향 수출 규제가 본격화한 후인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여오는 중이다.

수출규제 타격을 받은 일본내 기업들 사례도 보도되고 있다.

전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1위 기업 일본 스텔라케미파의 2019회계연도(2019년4월~2020년3월) 연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19억엔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 감소한 337억엔, 영업이익은 32% 줄어든 24억엔으로 집계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미·중 무역마찰과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 등으로 주력 부문 수출 판매가 줄었다”고 해석했다.

코로나19(COVID-19)까지 덮친 올 한 해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스텔라케미파는 올해 회계연도 기준 연결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27% 줄어든 14억엔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는 “글로벌 액정 패널 및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의 첨단 소재를 써왔던 이유는 고품질인데다 안정적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패널과 반도체는 100단계가 넘는 섬세한 제조 공정을 거치므로 일부 단계의 재료 변경만으로도 불량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수율 저하를 우려해 고품질의 소재를 계속 쓰는 관습이 있었지만 이 관습을 흔든 것이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이 국내 소재 기업들로부터 물품을 조달받기 시작하면서 일본 내 전자 부품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조달처로서 일본 기업 순위가 내려가고 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음을 일찍이 일본 내 연구기관으로부터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종합연구소’가 냈던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계기로 한국의 탈일본이 추진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 수출관리 강화를 계기로 한국에서 국산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진행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은 방관 중”이라며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방일 관광객 4000만→500만…쪼그라든 아베의 꿈, 신호탄은 한국의 ‘보이콧’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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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의 직접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간접영향을 받은 분야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의 급감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1월 77만9383명에서 수출규제 공표 다음달인 8월 30만8730명으로 60.4%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48.0% 줄어든 값이었다. 한국인들의 ‘안사고 안간다’는 보이콧의 영향이 컸다.

이후 이 수치는 10월 19만7281명까지 꾸준히 줄어 지난달에는 약 20명을 기록했다. 다만 3~5월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탓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당초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시대’의 꿈을 좌절시킨 신호탄이 된 셈이다. 블룸버그는 팬데믹(대유행) 탓에 올해 일본인 관광객이 500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이콧의 영향은 식음료, 의류,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번졌는데 지난해 10월 일본 맥주 한국 수출량은 ‘제로’였다. 이는 1999년 6월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23일 도쿄신문은 ‘타격은 일본기업에’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 대응의 문제는 수출관리 강화 배경에 징용공(징용 피해자) 소송이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 정부 대응 촉구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나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본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유 본부장이 직접 지난 24일 “WTO 사무총장은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한국과 무역분쟁 중인 일본으로서는 껄끄러운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일본 FNN 방송은 유 본부장의 출마 소식을 보도하면서 “유 본부장은 일본의 한국 수출 관리 강화에 강하게 반발, 한국 정부의 WTO 제소 등을 주도해왔다”며 “선출되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국회에 주요 국정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출범을 재촉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7월 내 출범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갈등 새 뇌관 ‘공수처’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원 구성을 마친 국회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점도 난관이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인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막힌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초헌법적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낸 통합당 입장에서는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미루는 것은 물론 대응 방향도 헌재 결과에 따라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냈다. 그러나 국회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규칙안 심사를 담당할 상임위 구성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야당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여당이 야당 몫까지 직접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로 내걸었던 공수처 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로 내걸었던 공수처 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1호 공수처장 누구
현재 처장 후보군로는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판사 출신인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 전 실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이광범(61·사법연수원 13기) 전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도 꾸준히 언급된다. 이 전 대표는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으며 판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수사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재명·김경수·조국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싹쓸이’ 한 만큼 청문회 단계에서 수임 내역 등이 부담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밖에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62·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53·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언급된다.

지난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군 화백의 그림. [SNS캡처]
지난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군 화백의 그림. [SNS캡처]



여권 20년 숙원 ‘공수처’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참여연대의 1996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때부터다. 이후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만 10여 건 넘게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언급대로 “세 분(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한결같은 꿈”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쓴 책『운명』에서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하면서 아쉬운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 공수처법 통과 뒤 청와대는 논평에서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정치권력 영향 NO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중앙포토]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중앙포토]

공수처 출범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높다. 지난 25일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나 중수부가 돼서는 안 되고, 청와대나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 비례당 중 하나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3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1호 사건으로 윤 총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 “성역은 없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듯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때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나 측근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원래 뜻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했다

금융세제 개편내용 발표 후 시장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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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최근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세율을 대폭 높여 세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시장은 증세 논란으로 뜨겁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기존의 증권거래세는(세율은 낮췄지만) 유지하면서, ‘0%’이던 양도세는 갑자기 생겨나 투자소득의 20%를 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지난 25일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를 발표하고, 오는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투자소득이 3억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많은 소득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과세의 대원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동시에 상장주식 기준 0.25%로 증권사를 통해서 원천징수 돼 오던 거래세는 (장외거래 상장·비상장 주식의 경우 0.45%) 내년 0.23%로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인하해 0.15%로 낮춘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상기된 두 가지다. 안내던 세금은 갑자기 20%의 ‘폭탄세율’로 부과했으면서, 거래세는 어째서 ‘찔끔’ 인하하냐는 것. 일각에서는 이중과세이므로 거래세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일단 이번 발표에 나서면서 정부는 ‘선진화’를 내세웠다. 주요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거래세는 인하 또는 폐지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특히 현행 세제는 소액주주나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어 수평적 불평등을, 또 투자소득이 많을수록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직적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지수가 전날 2%대 급락을 딛고 상승 출발한 26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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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는 데에서 거래세 ‘폐지’가 아닌 ‘인하’를 결정한 이유를 찾았다. 소위 ‘단타’라고 불리는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 왜곡에 대응할 만한 수단으로도 거래세를 내세웠다. 이번 세제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거래세를 폐지하면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거래세·양도세를 병행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과정에서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도록 돈을 묶기로 한 데 대해 일부 단타 투자자들이 현금 회전 문제를 제기하지만, 정부는 ‘단타 투자’ 자체를 어차피 대응 또는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거래세를 인하해 줄어드는 세입과 양도세를 부과해 추가되는 세입을 통산하면 사실상 ‘0’에 수렴할 것이라는 예측도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 논리의 근거로 활용됐다. 정부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통계로 추산한 결과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투자자에게 과세를 할 경우 실제 이 세금을 낼 투자자는 전체 개인투자자(약 600만명)의 5% 수준인 30만명 정도다. 반대로 95%(570만명)는 양도세도 내지 않으면서 그간 부과 받던 거래세는 오히려 덜 내도 되니 입출을 더하면 ‘증세’라고 할 만큼 유의미한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주식투자를 하면서 2000만원 넘게 버는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고, 2000만원의 공제까지 없앤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증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투자를 통해 2000만원 넘게 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게 사실이다. 주식에서 4000만원을 번 투자자 A씨의 상황을 가정하면 법개정 전 거래세 35만원만 내던 것에서 양도소득세 400만원에 거래세 21만원, 총 421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35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증가율은 1102.8%에 달한다. A씨 입장에서는 증세가 분명하다며 분개할 만 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기재부는 조만간 정부입법으로 현재 과세표준 구간별로 0.5~3.2%인 종합부동산세율을 0.6~4.0% 높여 부과키로 했다. 1주택자는 0.1~0.3%포인트로 인상률이 미미한 편이지만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0.8%포인트가 올라간다.

그동안 많이 번 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정상화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고 기회를 찾아 발품을 파는 과정에서 정부가 과세할 만큼 내게 대체 어떤 도움을 줬느냐고 묻고 싶은 투자자들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스테파니, 23세 연상 브래디 앤더슨 열애
스테파니 “브래디 앤더슨과 열애 맞아”
은퇴설엔 “사실무근”

스테파니/사진=텐아시아DB

스테파니 “브래디 앤더슨과 좋은 만남 이어가겠다”

스테파니가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불거진 열애설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26일 스테파니가 8년간 친구로 지내던 브래디 앤더슨과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2년 LA 발레단에서 활동했던 스테파니가 브래디 앤더슨과 인연을 맺었고, 최근 연인 사이가 됐다는 것.

이에 스테파니는 자신의 SNS에 “현재 소속사가 없어 SNS를 통해 소식을 올리게 돼 죄송하다”며 “이 일을 먼저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 시간은 걸렸지만, 최대한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밝히면서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스테파니 자필 편지 / 사진 = 스테파니 인스타그램

이어 브래디 앤더슨과 열애와 함께 불거진 은퇴설, 잠적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한국에서 다음 발레 작품을 리허설 중에 있고, 방송 섭외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브래디 앤더슨에 대해 “좋은 인연으로 만나 좋은 만남 이어가고 있다”며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애정을 당부했다.

스테파니는 2005년 다나, 지연, 선데이와 함께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로 데뷔했다. ‘천무 스테파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화려한 춤 솜씨로 먼저 주목받았다.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사진=SM엔터테인먼트

2012년 솔로 앨범 ‘더 뉴 비기닝'(The New Beginning)을 발표하며 홀로서기를 시작했고, 이후 발레단 활동을 하는가 하면 연극과 뮤지컬에도 도전장을 내며 다채로운 활약을 펼쳤다.

최근까지 미국에서 발레와 댄스 수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브래디 앤더슨은 1988년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데뷔했고, 이후 볼티모어 오리올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등에서 활약했다.

특히 1996년에서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15번째로 한 시즌에 50홈런을 기록해 화제가 됐다. 특히 브래디 앤더슨은 1번 타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이력은 더욱 돋보인다는 평이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도 여러번 초청될 정도로 활약을 이어갔던 브래디 앤더슨은 2004년 볼티모어 오리올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화려한 선수 생활에 비해 사생활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는 미혼이지만 과거 불가리아 출신 가수 소니아 바시와 결혼해 이혼한 이력이 있다.

또한 조안 깁, 잉글리드 반데보쉬 등과도 염문이 불거졌다.

스테파니/사진=텐아시아DB

다음은 스테파니 열애 인정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테파니입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기사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속사가 없어서 SNS를 통해 이렇게 소식을 올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이 일을 먼저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알리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시간이 걸렸지만 최대한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브레디 앤더슨과 연애 중 맞습니다. 개인 연락처를 모르시기에 확인이 불가했던 건 잘 알지만 그 사이 은퇴설이며 잠적했다는 추측 기사들은 오보이므로 사실과 무관한 기사로 혼란을 주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음 발레 작품 리허설 중에 있고 방송 섭외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런 글들로 저를 아직까지 응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팬들에게 상처주지 말아주세요. 데뷔 이후 처음 열애설이 나온 거여서 어떻게해야 하는건지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공개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 좋은 만남 이어가고 있으니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신촌에서 열린 '노노재팬 8.15 시민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보이콧' 티셔츠를 구입하고 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서울 신촌에서 열린 ‘노노재팬 8.15 시민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보이콧’ 티셔츠를 구입하고 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뉴스1

“일본 맥주 씨 마르고, 자동차 판매도 반 토막”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1년을 맞았다. 일부 품목에서 판매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메이드 인 재팬’ 물건 구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고, 반일 감정도 여전하다.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소비재 분야다. 한때 편의점 ‘4캔=1만원’ 맥주를 휩쓸었던 일본산 맥주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던 일본산 자동차 역시 판매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른바 ‘노노 재팬’ 운동 때문만은 아니지만, 일본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파워볼사이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2% 줄어든 2억 4792만 6000달러(약 2970억원)에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율은 지난 1월 -35.9%에서 2월 -14.9%로 줄었다가 3월 -17.7%로 늘었고 다시 -30%대를 넘어섰다.

‘노노 재팬’은 진행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노노 재팬’은 진행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일본산 맥주의 4월 수입액은 63만 달러(약 7억5500만원)로 전년 동기 대비 87.8% 감소했다. 2018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의 최대 해외시장이었지만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후 판매가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92.7%), 3월(-87.1%) 등 불매운동의 여파를 이어갔다.

소비재 품목별로 보면 골프채(-48.8%), 화장품(-43.3%), 볼펜(-51.1%), 낚시용품(-37.8%) 등 말 그대로 ‘반 토막’이 났다. 알게 모르게 많이 쓰던 일본산 소비재 대신 국산이나 다른 나라의 대체제를 사용하거나 구입을 미룬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산 자동차는 지난해 1~5월 1만9536대가 팔렸지만 올해 같은 기간엔 7308대만 팔렸다. 감소율은 -62.6%다. 일본산 자동차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 기간 21.7%에서 7.2%로 줄었다.

편의점을 장악했던 일본 맥주가 ' 불매 운동 ' 1 년 만에 씨가 말랐다 . 지난해 11 월 서울 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팔리지 않는 일본 맥주를 할인해 팔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편의점을 장악했던 일본 맥주가 ‘ 불매 운동 ‘ 1 년 만에 씨가 말랐다 . 지난해 11 월 서울 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팔리지 않는 일본 맥주를 할인해 팔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일본산 수입차 브랜드인 닛산은 지난달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글로벌 경영위기가 주된 원인이지만, 한국시장 부진도 한몫을 했다. 닛산의 고급차 브랜드 인피니티는 Q50 등 베스트셀링카 톱10 차량들을 보유했지만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과 일본 불매운동 등 여파로 판매가 급감했다.

하지만 일본산 불매운동 효과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는 지난달 727대가 팔려 전달(461대) 대비 판매가 늘었다. 지난해 5월(1431대)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는 것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렉서스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에게 품질 신뢰가 높은데다 과거와 달리 프로모션도 좋아지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닛산·인피니티 완성차를 수입하던 한국닛산은 지난달 28일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글로벌 구조조정의 결과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판매가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8일 서울 성수동 닛산서비스센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닛산·인피니티 완성차를 수입하던 한국닛산은 지난달 28일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글로벌 구조조정의 결과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판매가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8일 서울 성수동 닛산서비스센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데상트(스포츠용품)·ABC마트(운동화 편집숍)·무인양품(생활용품) 등 일본 브랜드가 매장 수를 늘리거나 판매를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나 맥주처럼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경우엔 구입을 꺼리게 되지만 생활용품이나 개인용품의 경우 그동안 미뤘던 구매를 늘리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일부 일본 브랜드 철수가 불매운동의 결과만은 아니지만 아베 정권이 유지되는 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수출 규제 등이 한·일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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