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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오늘 소청심사 결과 통보..”전역 처분, 적법..위법성 확인 안 돼”

강제 전역 조치 입장 밝히는 변희수 부사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2 scape@yna.co.kr
강제 전역 조치 입장 밝히는 변희수 부사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2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청 결과는 이날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이날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일각에선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군의 이번 결정은 결국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어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릭 테임즈(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에릭 테임즈(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엠스플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메이저리그(MLB) 개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에릭 테임즈(34·워싱턴 내셔널스)는 개막을 확신하고 있다. 테임즈는 7월 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지역 방송인 ‘WJLA’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테임즈는 홈구장인 내셔널스 파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취재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테임즈는 “우리 모두 코로나19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우리는 3일이나 4일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우려에도 MLB가 개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테임즈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테임즈는 “MLB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강력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를 준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테임즈는 “선수나 팬이나 모두 야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당장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임즈는 “지금 당장 야구를 하고 싶다”며 시즌 개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코로나19와 노사 갈등으로 시즌 개막이 미뤄진 상황에 대해 테임즈는 “고교 졸업 후 15년 만에 여름방학을 받았다”며 재치있게 대답했다. 또한 무관중 경기 진행에 관해서는 “빈 경기장 앞에서 뛰는 것이 이상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KBO 리그 NC 다이노스에서 3년 동안 활약한 테임즈는 2017년부터 3시즌 동안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뛰었다. 이후 올 시즌을 앞두고 워싱턴과 1년 300만 달러에 2021년 뮤추얼 옵션(상호 동의 옵션)이 있는 계약을 맺었다. 파워볼사이트

AP, 백악관 주장 반박… “9.11·빈라덴 등 불확실해도 중대 사안은 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살해 사주 의혹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확인되진 않았어도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이뤄져 왔다는 역대 사례를 근거로 백악관의 입장을 조목조목 따졌다.

백악관은 해당 첩보가 정보 당국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고 정보당국 내에서도 의견 일치를 못 이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내게 전혀 제기되지 않은 일이다. 왜냐면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빙성 부족으로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대통령의 비밀서(書)’ 저자인 데이비드 프리스는 확인된 정보만 대통령이 보고받는지 여부에 대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P에 따르면 프리스는 정보기관은 사실보단 불확실성을 더 많이 다루기에 국가안보에 중요하고 대통령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을 다룬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불확실하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은 사례가 많다고 AP는 전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한 달 전 대통령 일일브리핑(PDB)을 통해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해당 정보가 날짜·위치·방법 등 구체성이 부족했지만,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긴급하고 신뢰할만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정보 당국의 의견 불일치에도 빈 라덴이 파키스탄의 한 단지에 있다는 정보를 받고서 제거 작전을 승인했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마이클 모렐 전 CIA 부국장은 저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전쟁 : 알카에다에서 ISIS에 이르기까지 CIA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그의 (정보) 신뢰도는 60%라고 썼다.

과거 백악관 브리핑팀에서 일했던 전직 CIA 분석가인 로드니 패러온은 PDB는 국가정보국(DNI)이 조율하며 CIA 등 다른 정보기관도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보고받는 이유에 대해 “오늘 불안정한 땅 위에 있을 수도 있는 정보는 내일의 재앙 전조일 수 있다”고 AP는 해석했다.

CIA 국장, 백악관 상황실 선임국장을 지낸 래리 파이퍼는 “대통령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고, 거기엔 대개 흐린 팩트와 애매한 영역이 딸려 있다”고 했다.

앞서 AP통신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군 살해 사주 의혹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보도했고, 오브라이언은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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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이승기가 결혼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승기는 3일 오전, 온라인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6월 23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투게더’를 공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승기는 ‘투게더’에서 류이호와 결혼과 관련 얘기를 나눈 것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40세를 기준으로 결혼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저 역시 40세가 넘어간다면 제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40세 이전으로 (결혼을) 기준으로 잡은 거였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40세를 불혹이라고 하지 않나. 꽉 찬다는 얘기인데, 그럴까 봐 결혼을 한다면 40세 전으로 생각한 거다”라고 말했다.

23억대 주식 분쟁서 승소한 신천지 이만희···김남희 항소 기각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만희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옛 최측근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와의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신천지 측이 김 전 대표와 종합유선방송사 에이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김 전 대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1년 김남희 전 대표는 에이온의 주식 전체를 사들였다. 이후 김 전 대표가 에이온의 대표이사를, 이만희 총회장 등이 사내이사를 맡았다. 김 전 대표는 한때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으나 2018년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내부 폭로에 나서는 등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자 신천지는 김 전 대표가 보유한 23억3,000만원 상당의 에이온 주식 466만주를 모두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에이온을 인수·운영할 방편으로 김남희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신천지의 요구에 따라 신탁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주식 반환 요구에 맞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천지 측 이사들을 해임한 뒤 자신의 딸 등을 새 이사로 선임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판단의 근거는 에이온 인수 후인 2012년 김 전 대표가 작성한 확인맹세서다. 김 전 대표는 당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신천지에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맹세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에이온은 신천지 산하 방송사임을 확인 맹세한다”는 등의 문구와 함께 포기하는 대상이 김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 100%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재판부는 에이온이 신천지 신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됐고, 에이온 직원들은 따로 급여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다시 후원금 형태로 반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신천지의 대표자인 이만희가 회사의 시무식 등에 주빈으로 참석했고, 매달 월말보고서를 받아 결재하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덧붙였다.파워볼실시간
/조예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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