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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5일 “당 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표정으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이 대표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하며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다”며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 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하겠다”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송구’ ‘통절한 사과’ ‘깊은 사과’라는 표현을 동원해 총 세 차례 사과했다. 사과의 대상은 ‘국민’ ‘이런 상황’이었다. 피해자에 대해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만 했다. 고개는 숙이지 않았고,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었다. 이 대표가 이날 직접 사과한 건 박 전 시장이 피소된 뒤 7일 만이자, 박 전 시장의 5일장(葬)이 끝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짤막한 ‘대리 사과’를 했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한 당의 대응 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XX자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별도로 사과하지 않았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3일 “기자의 질문에 사적 감정을 개입시켜 과격한 언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명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왼쪽)과 김부겸 전 의원이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연합뉴스]이 대표의 공개 사과로 당내 기류도 확연히 바뀔 전망이다. 일단 당 대표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낼 지 주목된다. 이낙연 의원은 전날 취재진과 문답에서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며 “시기가 되면 나도 할 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함부로 예단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객관적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조사가 한 방법”(김택수 대변인)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여성 몫 최고위원이자 당 젠더폭력대책TF위원장인 남인순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부산에 이어 서울의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성희롱·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민주당에 상심했을 국민과 피해호소인,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단체들에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비위와 부정 비리를 일제 점검할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이 대표도, 남 최고위원도 박 전 시장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통계청, 6월 고용 동향…11년 만에 4개월 연속 ↓
숙박음식점업·도매 및 소매업 중심 감소세 지속
60세 이상 취업자↑…노인 일자리사업 재개 영향
청년층 체감실업률 26..8%…통계 작성 이래 최고
“취업자 감소 폭 계속 줄어…증감 폭 축소될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의 모습. 2020.06.10.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위용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5만명 넘게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취업자가 넉 달 연속 줄어든 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6월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전년보다 상승하며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쉬었음’ 인구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동향 전반에 코로나19 충격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5만2000명(-1.3%) 쪼그라들었다. 감소 폭은 지난 5월(-39만2000명)보다는 작아졌다.

취업자 수는 2010년 1월(-1만명)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3월(-19만5000명)에 10년 2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지난 4월(-47만6000명)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초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다만 지난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 폭은 작아졌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며 “지위상으로는 임시직에서 주로 감소했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 감소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5만2000명(-1.3%) 감소했다. 실업자는 12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1000명(8.0%) 증가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자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만6000명·-7.9%) 감소세가 지속됐다. 도매 및 소매업(-17만6000명·-4.8%),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4.6%) 등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7.4%), 농림어업(5만2000명·3.4%), 운수 및 창고업(5만명·3.5%) 등에서 증가했다.

정 국장은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와 관련해 “60세 이상 연령대서 주로 증가했는데 2018년부터 가족 단위 농림어업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서비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적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6만5000명 감소했다.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1월(8000명) 반등했으나 지난 3월(-2만3000명)부터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주요 수출국 코로나 확산 및 이동제한 등으로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부분 감소가 취업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파워볼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33만8000명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취업자가 21만3000명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개되면서 60대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반면 30대(-19만5000명), 40대(-18만명), 20대(-15만1000명), 50대(-14만6000명) 등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는 취업자가 뒷걸음질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56개월째 추락 중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명 감소하며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 둔화 영향 때문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35만 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7.15. ppkjm@newsis.com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p) 내려갔다. 고용률은 지난해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6월(60%)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1.3%p 하락한 65.9%를 보였다. 이는 2014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6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달 실업자는 12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1000명(8.0%)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 역시 4.3%로 전년보다 0.3%p 상승했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1999년 이후 21년 만에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9%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2.2%p 올라간 26.8%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1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9000명(2.5%)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53.6%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9%p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각각 40만8000명(-8.3%), 8만6000명(-5.8%) 감소하며 내림세가 지속됐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8000명(0.4%)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만3000명(-11.3%)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5만3000명(-4.6%) 줄어들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7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35만1000명(-6.1%)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56만6000명으로 63만8000명(13.0%) 증가했다. 1~17시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111만8000명(6.5%)이나 늘었다.

일시 휴직자는 7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명(97.7%) 증가했다. 다만 전월(102만명)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었다. 일시 휴직자는 무급 휴직이어도 복귀가 확실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취업자로 집계된다. 복귀가 불분명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지만, 복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시 휴직자로 잡힌다는 것이다.

[진도=뉴시스] 진도군 노인일자리 사업. (사진=진도군 제공) 2020.05.07. photo@newsis.com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는 164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000명(3.4%)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8만9000명(14.4%)이나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대다.

20대(9만1000명·28.1%), 30대(5만5000명·29.0%), 40대(4만5000명·20.3%), 50대(3만5000명·8.7%), 60세 이상(5만9000명·7.2%)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4000명 늘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 2000명(-0.9%) 감소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63.2%로 지난해보다 1.0%p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3년 6월(62.7%) 이후 동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낮다.

정 국장은 고용 전망에 대해 “5월 이후에도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긴 하지만 감소 폭은 축소되고 있다”며 “미래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감 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두 달 연속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4월을 저점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았던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세가 완화된 것이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시휴직자는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되며 4개월 만에 100만명을 하회했지만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자영업자·청년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방역상황 등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 1,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2020.07.13. jc4321@newsis.com기재부는 “3차 추경에 포함된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고 8대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소비 여력을 보강함으로써 민간 일자리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향후 5년간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15일 “직원 인권 침해에 따른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혐의 피소 의혹이 지난 9일 불거진 뒤 엿새 만의 조사 계획 발표다. 계획 발표는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했다.

다음은 시가 이날 오전 11시 시청사에서 밝힌 조사 계획 발표 전문.파워사다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호소 직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업무 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대는 동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서울시는 피해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해당 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나 비난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울시는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직원들이 직면한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권한대행과 시 간부를 중심으로 내부 소통을 강화해 직원 간 신뢰와 협력이라는 시정운영 동력을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큰 변화의 국면에서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20206.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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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이 15일 최근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증가되고,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오는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기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4일부터는 외국인 교대 선원의 항공기 입국시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단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현재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하고,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는 한편,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 역시 강화한다.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하여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국내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24일부터는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돼,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다. 또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에 더해 해당 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내 입국시 PCR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인도적 목적 또는 학술 등의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를 받고 오는 일부 입국자에 대해서만 PCR검사 후 14일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하는 예외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의 국가명은 정확히 밝히지 않고, 각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관련 조치를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4개국 역시 각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됐으며, 방역당국은 이날 역시 추가되는 2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명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대상국가는 공개하기 어렵다. PCR 음성 확인서 요구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당 국가 확진자가 많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조치”라며 “외교적으로 마찰이 될 수 있는 조치다 보니 (국가명 등) 이 부분들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 신빙성 다투게 된다.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

현직 검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게 “여론재판이 아닌 민사소송을 하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현직 여성 검찰 간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범죄 자수한다”는 글을 올렸다.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몇 년 전(그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증거도 제출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라고 물으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님 여자에요?”라는 질문에는 “머시라? 젠더 감수성 침해! 빼애애애애~~~”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판결로 확정된 진정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격려 방법 및 업무처리 패턴은 다음 다음 포스팅으로 게시하겠다”며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채무는 상속됩니다.)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며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예컨대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촬영한 본좌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고 적었다.

진 검사는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다”라고 했다. 실시간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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