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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황제 군 복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정부 예산이 투입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축구 구단 전북현대모터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서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2월 전북현대 사무국 인턴에 최종 합격했다고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단 2명을 뽑는 이 자리의 경쟁률은 60대 1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현재 전북현대에서 유소년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원 당시 서씨는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었다. 하지만 서울 동부지검에서 9개월째 수사가 미뤄진 사이 전북현대 인턴직에 지원해 합격했고,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며 통근하고 있다. 서류·면접 심사가 이뤄진 시기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였다.

문체부의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프로스포츠 분야 종사를 원하는 인재들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팬으로, 영국 현지에 스포츠 마케팅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던 서씨에게는 ‘맞춤형 스펙’인 셈이다.

여당은 줄곧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그런 이가 축구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직원·인턴들이 가파른 축구장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뛰어다녀야 할 일이 많다는 게 프로축구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야당은 “인턴 채용 과정을 정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국가 예산으로 취업 스펙 쌓는 모습이 청년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며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또한 프로스포츠계 취직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전했다.

부동산·의협 이어 코로나국면 곳곳 싱크홀..野, 사퇴 총공세
당청 지지율 또 동반 급락..秋 거취로 시선 이동

차량 탑승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택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9.10 yatoya@yna.co.kr
차량 탑승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택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0.9.1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올해 가을 정기국회를 뒤흔들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야권의 무차별적인 의혹 폭로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여권이 단숨에 수세에 몰린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아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삼가야 한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가 비상시국과 국난극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취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온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거세지는 野 공세…’추미애 국감’ 되나

야권은 10일도 추 장관을 겨냥한 공세에 피치를 올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의혹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공정 이슈’라는 점을 감안, 여기에 메시지를 집중해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국감이 이른바 ‘추미애 국감’이 되면서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으로서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끌어올릴 여건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다.

마스크 고쳐쓰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9.10 uwg806@yna.co.kr
마스크 고쳐쓰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9.10 uwg806@yna.co.kr

◇ 다시 빠지는 與지지율…’이남자’ 이탈 가시화

반대로 여권은 이번 의혹의 여파가 지지율 하락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며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 내린 45.7%, 부정 평가는 1.4%포인트 오른 49.5%를 기록했다.

2주 전에는 긍정 49.0%, 부정 46.7%, 지난주엔 긍정·부정 모두 48.1% 동률이었으니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 의료계와의 갈등, 민주당 의원들의 설화 등 악재가 겹치긴 했으나, 결국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이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남성 지지율의 경우 9.0%포인트, 20대 지지율은 5.7%포인트가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 문제에 민감한 ‘이남자'(20대 남성)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진 모양새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4.1%포인트 급락한 33.7%로, 32.8%를 기록한 국민의힘(전주보다 1.8%포인트↑)에 0.9%포인트 차이로 추격을 허용했다.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 與, 깊어지는 고민…추미애 거취 주목

이런 지지율 하락은 임기말을 앞둔 시점에서 급속한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검찰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조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억측을 낳고 있다.

청와대가 일절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주목된다. 수사 중인 사안에 언급할 경우 마치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지만, ‘조국 사태’ 등 이전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 문제에 대한 ‘물밑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홀짝게임

일부에서는 공세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적극적으로 방어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번 의혹 제기를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며 더 강경하게 대처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거취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가을 정국이 개혁과제와 민생법안 처리가 아닌 추 장관 의혹에 함몰되면서 조국 사태와 같은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롯신이 떴다2 가수 남진 김연자 설운도 주현미 진성 장윤정 나이 노래 이제나 엄소영
트롯신이 떴다2 가수 남진 김연자 설운도 주현미 진성 장윤정 나이 노래 이제나 엄소영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트롯신이 떴다2’ 주현미 울린 이제나 ‘인생’, 그가 남다른 감수성으로 시청자들을 홀렸다.

9일 밤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트롯신이 떴다2-라스트 찬스’에서는 트로트 가수 남진, 설운도, 김연자, 주현미, 진성, 장윤정 나이 잊은 무명 가수들의 오디션 심사가 공개됐다.

이날 주현미 팀 이제나 등 다양한 실력자들이 등장해 무명 가수의 남다른 실력을 과시했다. 구슬픈 이들의 보이스톤, 노래 해석력 등이 프로페셔널 남진, 설운도, 김연자, 주현미, 진성, 장윤정 등을 놀라게 만들었다.

무명으로 고생해 온 이제나는 노래를 마친 후 감정이 복받치는 듯했다. 주현미는 “내가 걱정하던 것 없어졌다”라며 “연습을 계속해야 하는 것 같다. 얼마나 예쁜 후배가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알겠다.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나까지 울리려고 했다”라며 후배 가수를 칭찬했다.

주현미는 “인생이란 게 그렇다. 지금 이 힘든 순간이 안 끝날 것 같아도 열심히 지내다 보면 어딘가엔 가 있더라”라며 격려를 건네며 눈물을 훔쳤다. 장윤정 역시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예쁘다. 타고난 장점이다. 훌륭한 목소리다”라고 극찬했다.

TSG가 인팬트리와 T1을 넘고 우승을 차지했다.FX시티

9일 진행된 배틀그라운드 ‘2020 펍지 컨티넨탈 시리즈 2 아시아’에서 TSG가 마지막 역전으로 인팬트리와 T1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T1은 6일차 부진으로 아쉽게 선두를 내주고 종합 3위로 마무리했다. 

인팬트리는 미라마 치킨을 추가하며 빠르게 T1을 뛰어넘었고, 선두 탈환에 성공했다. 반면 T1은 교전과 판단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2매치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인팬트리에 이어 TSG까지 T1을 추격하면서 중국 팀의 선전이 이어졌다. OGN 엔투스 또한 4위와 멀어지며 다소 아쉽게 미라마 경기를 마무리했다. 

에란겔 수송기는 밀타에서 루인스를 지나 게오르고폴까지 날았다. 브이알루 기블리와 4AM은 다시 학교 아파트 옥상에서 만났고, 4AM이 양각을 이용해 브이알루 기블리를 전멸시켰다. 서클은 포친키 중심으로 형성됐다. 아프리카 프릭스는 OGN 엔투스 ‘언더’ 박성찬의 도움으로 설해원 프린스를 몰아냈다. 

자기장은 다시 루인스 북쪽으로 튀었다. 많은 팀이 이동하는 와중 티엔바 게이밍이 인원을 잃었다. T1은 자기장을 맞으며 크게 회전했지만 CoC에 경로를 가로막혀 ‘스타로드’ 이종호 홀로 생존하는 것에 그쳤다. 인팬트리는 차고 집을 끈질기게 수비하며 마지막까지 생각했다. OGN 엔투스와 라베가는 CoC를 제압한 이후 함께 인팬트리를 사격했다. 라베가는 OGN 엔투스와 인팬트리를 무너트리고 14킬 치킨을 획득했다.

PCS 2 마지막 수송기는 프리모스크에서 루인스를 지났다. 서클은 게오르고폴 중심으로 형성됐다. 많은 팀이 돌산 아래 모이면서 빠르게 두 팀이 탈락했다. 인팬트리는 갓카에서 돌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쳤고 ‘스타로드’ 이종호를 끊지 못한 채 탈락했다. T1은 돌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애더’ 정지훈을 잃었고 이후 라베가와 격돌한 끝에 세 명을 유지했다. 동쪽에선 OGN 엔투스와 TSG가 마주쳤다. OGN과 TSG는 서로 상처 입은 채 서클로 진입했다. 이후 T1은 CoC와 설해원 프린스의 협공에 (킬 수 제외)6위로 탈락하며 우승이 좌절됐다. TSG는 마지막 라운드를 치킨으로 장식하면서 우승까지 달성했다.

사진=펍지 공식 중계화면 캡처 

현재 집주인 누구 ‘소유권이전등기’ 기준파워볼게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세 낀 매물’의 매매계약 단계에서 현 세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새 집주인(매수인)도 실거주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다.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헤럴드경제DB]‘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집주인 누구’ 따져봐야…10일 법무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허용한다.집주인은 이 제도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일명 ‘전세 낀 매물’을 팔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된다.그런데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건에 대해서만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해줬다.전반적으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시기가 얽힘에 따라 매수인의 실거주권과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충돌한 상황이다.법무부·국토부는 이런 사안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집주인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라고 봤다. 여기서 집주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이에 따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반대로 집주인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발동된다면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새 집주인, 실거주하려면 세입자 동의 …“변심 인정 안 돼”문제는 매매계약 단계에서부터 현 집주인과 세입자, 매수인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느냐다. 이 단계에서 실거주 가능 여부가 명쾌해지면 매수인도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 여기선 세입자의 동의가 관건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수인에게 집을 팔 계획’이라고 알리고, 세입자가 여기에 동의하면 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계약이 이뤄졌는데 세입자가 변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민원인들에게 회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주임법에 명시된 계약갱신 거절사유 중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6조의3 1항 9호)에 이를 포함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나기기로 합의했던 세입자가 변심해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도 인정되는 일반적인 사례와도 차이가 있다.반대로 집주인과 매수인이 세입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세입자는 정해진 기간 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매매계약 파기 여부는 집주인과 매수인이 결정할 문제다.집주인·매수인, 매매계약 후 세입자 몰래 등기 치면?다만, 명확한 기준이 소유권이전등기인 탓에 집주인과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라면 집을 둘러보고 매수 결정을 내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자연스럽게 매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며 “전세금 반환사항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안내도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법무부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기타사항(9호)을 인정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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